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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저 조현수가 김동진 통영시장을 고발하는 이유는?

“ 통영시 재산을 개인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

기사입력 2017-11-09 오전 6:11: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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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수씨는 통영시장이 시 의회 의결도 없이 동삼에 무상으로 제공한 부지를 가리키며 "개인재산이라면 가능한 일인가?"라며 반문했다.

 

 

저는 통영시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한 조현수 입니다.

 

그 동안 김동진 통영시장을 고발하고, 진정하고, 감사청구하고 의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통영시 재산을 개인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통영시장이 이치에 어긋나는 법을 적용하여 2.000(6.846)이 넘는 통영시 소유부지를 ()동삼에서 시행하는 법송산업단지 하수처리장 건립부지로 무상 제공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삼은 ()동원개발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과정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통영시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법송산업단지 사업승인은 2010.4.8.일입니다. 사업승인 이후 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사업장에는 벌목작업 외에는 하는 작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수처리장도 건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시장님께 묻고 싶은 말은 개인 기업의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하수처리장이 왜 통영시 소유 부지상에 건립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에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2곳이 있습니다.

 

동삼이 시행하는 제1산업단지의 하수처리장은 산업단지 내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 외각에 있는 통영시 소유부지상에 건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기업이 시행하는 제2산업단지하수처리장은 산업단지 내에 만들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 똑 같이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1산업단지는 통영시소유부지(면적:6.846시가:16억원정도)상에 하수처리장을 건립 하도록 되어 있고, 2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에 하수처리장을 만들도록 되어있어 통영시장님께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물었더니 처음부터 거짓 답변일색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관련서류를 보니 법과 원칙을 벗어나 제1산업단지조성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거짓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승인을 득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동삼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 승인신청을 위하여 관련부서 협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통영시가 (주)동삼이 시행하고 있는 법송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장으로 무상제공한 하수처리장 위치(적색 동그라미)...이 곳은 법송매립지에 위치한 부지로 산업단지와 직접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010. 1. 13일 상하수도과 의견입니다.

도산면 법송리 602 -5. 602 -7. 603 -3번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귀속될 재산이 아님.

 

2010. 1. 18일 건설과 의견입니다.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장시설이므로 산업단지계획구역 안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고

 

2010. 2. 19일 도시과 의견입니다.

단지 밖의 하수처리장시설은 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별도 설치 가능여부(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 등)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보시면 거짓서류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어찌된 일인지 통영시장은 시정 할 뜻이 보이지 않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하였습니다.

 

고발에 대한 처리내용은 통영시장 김동진이 ()동삼에 위 부지(법송리 1372번지를말함)를 사용 하도록 허가를 해주어 ()동삼에서 위 부지를 무단사용 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자료가 없으며, 2017. 7. 28일 경상남도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인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통영시의회 의결을 거쳤는지 궁금해집니다.

 

김동진통영시장은 왜 통영시소유부지에 ()동삼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하수처리장을 건립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아리 송 할 따름입니다.

 

시민들을 우습게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김동진시장님, 지금부터는 전 시민이 당신을 감시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통영시소유부지상에 ()동삼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하수처리장을 건립 할 수 없는 이유는 ?

 

통영시가 2008년 초에 지법. 상촌. 덕치부락을 아우르는 하수처리장을 만들기 위하여 도산면 법송리 602 -5. 602 -7. 603 -3번지(면적:1.352)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부지가 법송 일반산업단지에 편입 되므로 인하여 지법. 상촌. 덕치부락을 아우르는 하수처리장건립이 불가 하다는 것을 알고 통영시청에서 ()동삼에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내용은 국.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중에 있는 마을하수도사업 건립지역이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 되므로 인하여 하수도사업 시행이 불가한 실정이오니 상기 부지를 산업단지에서 제외시켜 주던지 제외가 불가 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처리방안을 통보해 주실 것을 문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 보관 하고 있는 관련서류를 보니,

2009. 2. 23()동삼이 통영시청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통영시가 2008년도에 매입한 마을하수처리장부지가 산업단지에 편입 되므로 인하여 하수처리장건립이 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삼에서 기존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조기에 처리 할 수 있도록 법송 산업단지조성 공사 시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설치 운영 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영시는 가만히 있으면 ()동삼에서 상기 부지 상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하여 산업단지가 준공 되면 통영시에 기부채납을 하던지, ()동삼에서 관리를 하면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편, 통영시의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 하는지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통영시민의 재산이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데도 의회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기 부지가 김동진통영시장 사유재산이라면 ()동삼에 산업단지하수처리장건립부지로 무상사용승인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현재까지는 하수처리장을 건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답니다.

 

통영시소유부지상에 산업단지를 위한 하수처리장이 건립 될 시에는 그때 다시 고발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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