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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통영시장 발언 뭐지?...‘거짓말?’ ‘단순 말실수?' '기획되고 의도된 발언?’ '선거 나올려고 홍보용?'

'루지에 6억 받았다는데 돈은 없고' '감사 문제없다는데 감사원 모르는 일' '채무 제로 홍보하고 다니는데 땅 팔아 한 것 같고'

기사입력 2018-01-11 오전 6:38: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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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시장의 최근 발언에 거짓말이냐? 단순 말실수냐? 기획되고 의도된 발언? 이냐 아니면 선거 나올려고 하는 홍보용 멘트냐?를 두고 통영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루지에 6억 받았다는데 무슨 재주로...돈은 어디에?

 

김 시장은 새해를 맞아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루지의 대박 이면에는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루지는 지난 해 (2017) 150억원의 매출을 기록, 통영시가 6억의 임대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통영시가 26억 예산으로 구입한 루지 부지 임대료 대가 최대 4%로 받았다는 것인데 이 임대료는 통영시와 루지 운영사인 뉴질랜드 스카인라인사와 체결된 협약서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임차료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어 김 시장이 무슨 재주로 받았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다.

 

이와 관련 통영시 한 고위 간부는 루지 부지는 행정 재산으로 6억을 받았다면 세외수입이 되어야 하지만 고지서를 발급한 적도 없고 입금 받은 적도 없다고 확인했다.

 

또 다른 고위 간부는 시장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협약서에 1년간 안 받도록 되어있는데 루지 측에서 줄 리도 없지만 우리가 청구 할 수도 없는 것인데...”라며 말을 흐렸다.

 

통영시의 수장이 받았다는데 의심 할 수도 없고, 돈은 온데 간 데 없고, 대담한 기자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고 하고, 기사로 보도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읽었을 것이고, 진실을 두고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감사 문제없다는데 감사원은 모르는 일...감사원장으로 착각?

 

김 시장은 지난 해 제18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3대 의혹 건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던 루지, 스탠포드호텔, 애조원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기자간담회와 최근 읍..동 순방에서 감사원 감사 문제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

 

김 시장의 말을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감사원이 공식 보고서를 내기 전에 피감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미리 귀뜸했다는 것이 된다.

 

감사 청구를 주도했던 통영시의회 강혜원·김미옥·강정관·김만옥 의원은 김 시장의 예단은 심히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적 사항이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 놓은 적이 없으며 통영시에 밝힌 바도 없다면서 감사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전했다.

 

오죽하면 김동진 시장이 통영시장 권한을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 감사원장 자리까지 넘보는 것 같다는 말이 떠 돌까.

 

 

채무 제로 홍보하고 다니는데 땅 팔아 한 것 같고...

 

김동진 시장은 또 채무제로는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면서 2018년은 빚 없는 통영시 원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 라고 주장한다.

 

김 시장은 지난 2010년 민선5기 시장 취임 당시 통영시의 재정상황은 590억원의 세입결함과 412억원의 지방채 등 약 1000억원의 재정 부담을 안고 있었다고 했다.

 

이 빚을 지역 보건소 통합 시도, ··동 통합, 행정선 매각, 각종 추징금 엄정 징수 등으로 갚았다고 하나 주영에 땅 판 돈 540억 원, 시유지 도로 팔아 100억 원, 정부에서 받은 보통교부세로 갚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빚 없는 도시를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살림을 잘 살아서가 아니라 시유지 매각과 정부 지원에 편승한 생색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지방재정을 좀 아는 사람은 지방채를 부채로 취급하지 않는다. 지방채는 세대를 나누어 분담하는 것이며 그 상환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데 목돈이 드는 경우 우선 지방채로 당겨쓰고 정부가 연차적 상환해 주는 것이므로 이름만 부채이지 빚이 아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건전재정 평가에서도 지방채는 채무로 보지 않는다.

 

또 세입결함은 어디까지나 세입결함이지 부채가 아니다. 비유하자면 가장이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하고 싶어도 들어올 돈이 없다면 차를 안사면 될 것이다. 억지로 차를 산다면 빚이 될 것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세입은 잘못 예측하여 세출을 잡아놓았을 경우 세입세출의 밸런스를 맞추면 된다. 예산 담당 공무원이 책상 위에서 Pen 몇 자 굴리면 된다.

 

김 시장은 201071일 부임하였으므로 2010년도의 결산 책임은 그에게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김동진 시장은 201317개 읍..동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 연두순방 자리에서 통영시 채무로 '디폴트 선언'을 고민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진의장 전 시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디폴트 선언이란 파산 선언을 의미한다. 세입결함은 부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채로 뒤집어씌운 것은 허위사실의 유포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진 전 시장의 주장이었다.

 

김 시장의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채무상환을 위해 주영에 540억 원에 판 죽림 땅이다. 세입 결함을 부채로 만들어 590억 원의 부채가 되었는데, 이 정도의 부채로 죽림 땅을 꼭 팔아야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590억 원의 부채는 통영시의 예산 대비 10%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이다. 이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알토란 같은 시민의 재산인 죽림 땅을 팔아먹은 것은 큰 재정손실을 가져온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김 시장이 팔아버린 시유지인 광도면 죽림리 1573-2번지 나대지 34871.4(1만 여평)의 그 땅은 현재 시세로 평당 1200만 원을 호가한다. 이 땅을 540억 원에 팔았다는 것은 700여억 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당시에도 땅을 헐값에 아파트 업자에게 팔았다고 시끄러웠다.

 

당시 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A씨는 진의장 시장은 죽림 땅 만 평을 공원으로 만들어 주면 죽림에 사는 시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 생각했다. 많은 건설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땅이었다. 진 시장에게 유혹도 많이 들어왔으나 시민을 위한 땅이라 하여 단호히 거절했던 기억이 난다. 그 땅을 김동진 시장은 용감히 팔아버렸다. 당시 채무는 통영시의 재정규모로는 건전재정에 들어간다. 고로 죽림 땅을 팔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 했다.

 

지역 현안사업에 더 투자하면서 어느 정도 부채는 안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억지로 채무제로 만들어 통영 시장 선거 대비 홍보하려는 전략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세계 최장 해상케이블카 추진은 선거용 지적...4천억 투자자 진짜 있나?

 

김동진 통영시장이 연초 읍면동 연두순시에서 세계 최장 해상 케이블카 건립을 하겠다고 밝히자 또 다른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김 시장은 가는 곳 마다 채무 제로 홍보와 함께 수산과학관을 출발해 학림도~연대도~오곡도~비진도~용초도~한산도 등 한려수도 비경 6개 섬을 거치는 해상 케이블카 추진을 장담하고 있다.

 

사실상 깜짝발표다. 김동진 시장은 " 미래 관광은 바다와 섬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히지만 지난 2010년 취임 직후, 전임 진의장 시장이 추진했던 미륵도-한산도 간 해상케이블카에 대해 500억 원 민자유치 어려움을 들어 백지화 했었다.

 

해상케이블카는 전체 길이만 8개 노선 23.4에 달해 세계 최장 베트남 푸꾸옥섬 케이블카 7.9보다 3배 정도 긴 대규모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는 4000억 원. 모두 민자로 조달할 방침이다. 이미 투자할 국내 유수 기업이 있다는 것이 김 시장의 브리핑이다.

 

시설 안전성과 환경파괴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강풍이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위의 장거리 케이블도 우려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적 선전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연두순시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의도가 있다는 여론이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기자회견이나 공식 보도자료가 아닌 읍면동 연두순시 자리에서 발표했기 때문이다.

 

김동진 시장은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3선 출마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놀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출마한다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겠다는 말도 해 사실상 출마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사실 시정의 잘잘못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20년 불륜사건` 폭로부터 `5억 의회 매수설`‘ 언론사를 상대로 갑질 잘하는 지자체장‘ `외자유치 특혜설``3대 의혹 감사원 특별 감사` ’법송산단에 시유지 무상제공 의혹등 등으로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어 있다고 생각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출마한다니 기자간담회장에서 한 기자가 던진 절대 출마 못합니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돈다.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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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허덕용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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