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관내에 설치된 이동통신 기지국 관련 설비들의 모습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동통신 기지국이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내용은 2003년부터 개선 필요와 이행에 관한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현실은 주변에 이런 기지국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3사가 각각 2~4개의 이동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 전파누리' 통해 확인해보면 김천시에도 무수히 많은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 최모씨는 “통신장비를 단 기지국이 주택가에 인접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다.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파 유해성 등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안전상으로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개선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27개의 기지국을 친환경으로 단장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처럼 2018년 일부개정을 통해 이미 이와 관련해 전파법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을 보면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외에 주거지역·도심지역 및 자연공원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친화형 무선국 신규모델을 추가로 선정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천시 정보기획과 담당자는 “대구전파관리소에 이와 관련해 문의를 한 결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에, 시에서 공문을 보내면 시행절차에 따라 시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혹여 김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