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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정치는 설 땅이 없다

[사설] 彰軒 김윤탁

기사입력 2022-04-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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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10 민주항쟁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줬지만 진정한 주인 행세를 하기까지 8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28년 동안 발전보다는 주민분열만 조장했다.

 

 


지방자치가 퇴보한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를 국회의원의 전리품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당·지구당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공천권을 쥐고 자신의 선거 홍보요원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사람보다는 자신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선거꾼 위주로 공천을 한다. 결국 매관매직이 따로 없다 보니 국회의원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지 않고서는 공천을 받을 수가 없다. 역량이 있는 신인 정치인의 등용도 국회의원 아첨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더구나 경상북도의 국회의원 세력은 철옹성이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을 시켜주는 주민의 투표권 행사를 탓하기는 더 힘들다. 그렇다고 경상북도가 다른 도시보다 발전을 했다면 위안이 되겠지만 더 이상 쪼그라질 때가 없어 이제 사망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할 정도이다.

 

바로 위에 충청도를 보면 주민의 정치의식이 높다. 정당보다는 인물에 따른 투표가 두드러진다. 자연스럽게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사실로 인해 정당투표를 하지 않는 지역은 발전하고, 깃발 꽂으면 당선하는 지역은 낙후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목표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 발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지방재정 개선에도 관심이 없다. 갈수록 더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입과 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아닌 확증이 든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1995년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일갈했다. 정치권과 관료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지금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는 4류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현안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서부터 광역도와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 공천에 대한 잡음도 지역발전에 있어서는 큰 걸림돌이다.

 

만약 공천권을 계속 국회의원이 유지하고자 한다면 김천시라도 공천을 신청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에게 공천을 받는 정치풍토를 개혁적으로 만들어가야 김천도 발전하고 대한민국 정치도 4류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정당공천 허용 여부는 지방정부에서 결정하고, 현재 전체 지방정부의 4분의 3정도에서 정당공천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도 공식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무소속 당선자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효정 기자 (korea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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