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0-09-18 15:40

  • 뉴스종합 > 뉴스종합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문화예술단체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 강조

기사입력 2020-07-13 17:26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경기북부탑뉴스]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은 713일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시 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 충당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예술 지원과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기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부담 제도는 문화예술단체의 무분별한 사업지원을 예방하고 단체에 행사의 책임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생력 강화차원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예술단체에게 있어서는 자부담할 예산 확보가 어려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현실적이지 못한 자부담제의 지적이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또 문화예술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다른 분야와는 차별화 되어야 하며,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자생력 확보는 필요하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강제 자부담금 제도는 비현실적이며 나아가 민간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공연과 사업이 취소되는 등 고양시 문화예술인과 단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고양시 문화예술단체의 자부담제(총사업비의 20% 이상)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종국 기자 ()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