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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10-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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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해외자원개발 지원예산 1/3로 급감

구자근 의원 2019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 통해 밝혀

기사입력 2020-09-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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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석유와 가스,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가 ’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들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예산액 크게 줄어들고 있어 미래 자원확보전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융자 등 지원예산도 ’13년 5,391억원, ‘14년 3,933억원, ’15년 3,588억원이었으나 ‘16년 95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17년 1,550억원, ‘18년 1,007억원, ’19년에는 522억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산자부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 <2019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2020.8)를 통해 밝혀졌다.

 

1. 전세계적으로 자원개발사업 ’16년 이후 꾸준히 증가

 

(석유・가스)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전세계의 투자규모는 유가 하락으로 대폭 감소한 16년 이후 19년까지 계속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17년 4,500억불(전년 대비 4% 증가), ’18년 4,770억불(전년 대비 6% 증가), ’19년은 약 5,000억불(전년 대비 5% 증가)

 

특히 미국의 경우 메이저사를 중심으로 셰일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은 중동의 생산자산 및 아프리카의 탐사자산 위주로 메이저사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국영석유 3사(PetroChina, Shinopec, CNOOC)는 자본투자 확대를 통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 ‘19년 이들 3사의 자본투자비는 ‘14년 이후 최대치인 770억불을 기록했다.

 

(광물자원)

광물자원의 경우에도 연도별 세계 광물자원 탐사투자비를 살펴보면 ’16년 6,990백만 달러, ‘17년 8,045백만 달러, ’18년 9,625백만 달러, ‘19년 9,285백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리튬 등 신산업 분야 원료광물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미래차와 로봇 등 신산업 육성에 따라 ’16년 이후 동, 니켈, 리튬, 코발트 등에 대한 탐사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동・코발트 등이 풍부한 중남미, 호주, 캐나다 등 상위 3개 지역에 전체 투자비의 58.8%가 집중되고 있으며, 페루와 칠레에서 동 분야 신규 개발과 함께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코발트 등에 대한 탐사와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2. 문재인 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정부 출자 및 융자 급감

 

전 세계적 자원탐사에 대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이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13년 6,950백만불, ’14년 6,323백만불, ‘15년 4,260백만불 수준이었으나, ’16년 2,396백만불, ‘17년 1,747백만불, ’18년 1,799백만불, ‘19년 2,061백만불로 최근 크게 감소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융자 등 지원예산도 ’13년 5,391억원, ‘14년 3,933억원, ’15년 3,588억원이었으나 ‘16년 95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17년 1,550억원, ‘18년 1,007억원, ’19년에는 522억원에 불과했다. 문 정부 이전 3년간(14년~16년) 정부 지원예산은 8,473억원으로 연평균 2,824억원이었으나, 문 정부 이후 3년간(17년~19년) 정부 지원액은 3,079억원으로 연평균 1,026억원에 그쳐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내 석유・가스 해외 투자)

석유・가스분야에서 ‘19년 말 현재 28개국에서 119개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신규 사업수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이전 10년간 총 212건(연 평균 21건)에 달했으나 문 정부 들어 ’17년 2건, 18년 0건, 19년에는 유일하게 ‘SK이노베이션’이 참여한 중국26/26, 베트남 16-2, 베트남 15-2/17 탐사사업 3건에 불과했으며 공기업의 신규사업은 없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연도별 해외사업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15년 514백만불, ‘16년 483백만불이었으나, ’17년 175백만불, ‘18년 235백만불, ’19년 283백만불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도 가스공사의 연도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14년 1,421백만불, ’15년 717백만불, ‘16년 676백만불이었으나, 문 정부 들어 ’17년 346백만불, ‘18년 293백만불, ’19년 257백만불에 그쳤다.

 

(국내 광물자원 해외 투자)

광물자원의 경우도 연도별 사업 참여 추이를 살펴보면 16년 이전 10년간(07년~16년) 총 340여건으로 연평균 34여건에 달했으나, 문재인 정부 이후 ‘17년 1건, ’18년 6건, ‘19년 3건에 불과했다. 19년 신규사업의 경우 라이베이라 덕블레이(금) 개발 사업 1곳에 개인 기업 2곳이 참여했고, 아르헨티나 살데오르(리튬)에 포스코, 카자흐스탄 싸뤼꿀-Ⅱ(규석)에 이니티움테크가 참여한 것이 전부이다.

 

광물공사의 경우에도 투자액을 살펴보면 ’15년 223백만불, ‘16년 409백만불이었으나 ’17년 들어 227백만불, ‘18년 185백만불, ’19년 141백만불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참고로 ‘19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사업을 살펴보면 19년 말 현재 65개국 427개 사업(석유가스 119, 광물자원 308)이 진행 중이며, 19년 말 누적 투자실적은 78,005백만불이며, 이중 약 62.5%인 48,755백만불이 회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신성장사업 지원을 위한 해외자원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 정부 들어 오히려 이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과 공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자원확보 측면에서도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인터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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