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상임위원장 독식 중단해야"…원내대표단 중심 협치 시스템 촉구

구미시의회 김정미 의원(선주원남동)은 1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10대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이 특정 정당에 편중됐다며 의회 정상화를 위한 협치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구미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특정 정당이 전원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자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고 소수 의견을 배제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선택이 의회 안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일방적인 독점 구조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 고양시의회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선진 지방의회는 교섭단체 제도를 통해 협치와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정착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섭단체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초의회의 경우 서울 강북구의회 등에서 운영 중인 원내대표단 중심의 협치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원내대표단 체제의 효과로 ▲공식 대화 채널을 통한 감정적 충돌 방지 ▲의석 비율과 전문성을 고려한 사전 조율로 원 구성 갈등 예방 ▲민생 중심의 안건 사전 협의를 통한 효율적인 의회 운영 등을 제시하며 "미래지향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미시의회에 ▲원내대표단 중심의 공식 소통 시스템 구축 ▲교섭단체 조례 제정을 제안하며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멈추고 진정한 협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독점 구조 속에서도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회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밝혔다.